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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빛여울초등학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빛여울초등학교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
  3. 제3장 학생 생활
  4. 제4장 학생생활교육
  5. 제5장 제5장 개정 방법
  6. 부 칙
  • 제정 2019. 02.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빛여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칙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7호(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와 빛여울초등학교 학교규칙 제25조(교육적 제재), 광주학생인권조례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

제4조(책무)

빛여울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 생활교육에 관련하여 함께 협력해야한다.
  • 2.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학생을 지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 안전과 사생활 보호)
  • 1.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2. 학생은 지정시간에 등교와 하교를 해야 하며 학생이 있는 교실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 보호를 책임 할 수 있는 자가 입회해야 한다.
  • 3. 학교는 학생 사고로부터 보호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4. 학교는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 5.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 없이 유통시켜도 안 된다.
  • 6. 교직원은 일기장 등 개인의 개인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 7.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교외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와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
  • 2.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

제 3장 학생 생활

제1절 학생의 권리
제7조(학생 인권)

빛여울초등학교 학생들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조한다.

  • 1. 학습할 권리(조례 제10조)
  • 2. 신체의 자유(조례 제11조)
  • 3.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조례 제12조)
  • 4.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조례 제13조)
  • 5. 표현의 자유(조례 제14조)
  • 6.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조례 제15조)
  • 7.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조례 제16조)
  • 8.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조례 제17조)
  • 9.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조례 제18조)
  • 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조례 제19조)
  • 11. 차별 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20조)
  • 12. 소수자 학생의 권리(조례 제21조)
  • 13. 청원할 권리(조례 제22조)
제2절 학생의 의무
제8조(기본품행)

학생으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다른 학생들이 쾌적하게 학습할 권리를 존중하여 교내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소유권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교우관계)
  • ①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사이에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한다.
  • ② 교우 사이에 욕설, 비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에게는 신체상의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폭력(집단 괴롭힘, 성적 희롱,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도 해서는 안 된다.
  • ②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하지 않아야 하며, 방조하지도 않아야 하며, 서로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 차렸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는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들은 폭력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13조(양성평등)
  •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 ②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은 양성평등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14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교내 휴식 및 여가시간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
  • ② 교외 외출 시에는 담임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 ③ 다른 학생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④ 자신의 취미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하지 못한 사행 놀이(화투, 카드, 트레이딩 카드, 도박, 물품거래, 돈 거래, 사이버머니 거래)는 못한다.
제15조(용의복장)
  • ①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초등학생으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복장과 두발을 하도록 한다.
  • ② 기타 단체복의 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며, 활동에 적합한 복장을 한다.
  •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6조(학급 사회활동)
  • ① 학생은 학급환경 정돈 및 안정된 학급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급 사회활동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③ 학생은 학급 비품 관리에 책임을 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한다.
    • 1) 교내에서 외부인과 회합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
    • 2) 특별실을 수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 3) 휴일 또는 방과 후 시간에 활동하고자 할 때
  • ② 기타 학생들이 교내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규칙은 각 학년, 반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학년별, 학급별로 정하여 지키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출결사항)
  • ① 특별한 사유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못 할 때에 학부모는 결석 통지를 담임교사에게 할 의무가 있다.
  • ② 개별 체험학습(국내, 국외 연간 20일 이내) 시에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다.
제19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빛여울초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바른 언행에 힘써야 한다.
  • ②. 정규교과 시간에 본교 이외의 단체행사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④.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⑤.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흉기, 화기 등)를 소지하지 않는다.
  • ⑥. 술, 담배 등 유해성 물질을 휴대·흡입·복용하지 않는다.
제20조(사이버 생활)

빛여울초등학교 학생들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협박 등을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의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1조(정보·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컴퓨터는 수업 중 학습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 ② 본교에서는 휴대용 통신기기를 교내 및 교외 학습 활동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사의 허락을 분명하게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③ 휴대용 통신기기의 사용 규칙 위반, 휴대전화 및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비방 및 욕설,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교의 생활교육위원회 지도 절차에 따른다.
  • ④ 교내 및 교외 학습활동 중에는 휴대용 음향기나 게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수업료와 입학금)

빛여울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① 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 ②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그리고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 ③ 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모두 ‘학생회 규약’에 따른다.
  • ④ 학생회 대표는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회의 당연직 의원으로 학생의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조례 제31조)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생활 지도
제23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⑥. 실내 질서를 위해 복도에서는 우측통행, 한 줄 통행을 지도한다.
  • ⑦. 실내에서는 발뒤꿈치를 보호할 수 있는 실내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⑧.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학생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⑨. 칼, 가위, 송곳 등의 위험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지하지 않는다.
  • ⑩. 등하교 시 자전거·킥보드로 통학 또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
  • ⑪. 일과 중 교내에서 야구를 할 수 없으나, 소프트볼을 이용한 캐치볼은 가능하다(야구배트, 야구공 사용 금지). 일과 후에는 보호자 허락으로 스포츠 게임을 할 수 있다.
  • ⑫. 학생생활교육 지도는 교사가 직접 한다. (학생회 임원이 지도하지 않는다.)
제24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정기적인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② 진로 및 진로 찾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로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제25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6조(훈계·훈육)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생활 교육의 방법 중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 신체에 고통 주는 체벌은 할 수 없으며,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와의 상담, 인권친화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도한다.

제27조(보호자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에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과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진다.

제 2절 생활 선도
제28조(선도 원칙)

학생생활선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교육한다.
  • ② 학생 선도 방법은 문제 행동 결과 지도보다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 선도는 해당 학생의 평소 품행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고려한다.
제29조(생활교육위원회의 목적)

학생 생활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 실행하고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로 이끌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0조(구성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 부장(혹은 담당 교사), 위원은 교무부장과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하며, 특정 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② 학생들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및 분쟁, 학교규칙의 위반 등의 경우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학교폭력과 성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사안)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선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 ② 학교 교구나 구조물, 타인의 물건 파손, 절도
  • ③ 교직원 및 학교 교육 활동 지도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
  • ④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사안(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폭력을 의미함)
  • ⑤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등)
제33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절차)
  • ① 일반적 사안의 절차

    위 32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이 우발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 ② 중대한 사안의 절차

    위 32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학생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경우, 교칙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제34조(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결정)

생활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① 선도의 종류와 기간, 방법 및 세부 사안은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선도의 유보, 감경 및 해제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 ③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생징계는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소선도위원회, 학년선도위원회에서 경미한 사안 처분이나 약식으로 징계처분을 금지한다.
    • 가. 학교 내의 봉사
    • 나. 사회봉사
  • 위의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봉사 처분의 경우 학습권을 제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내 봉사로는 아침 맞이 교문인사, 도서관 책 정리, 식생활관 봉사, 학급도우미, 캠페인 참여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단, 교권과 학습권 침해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는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생활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 각 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시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학습권 제한 금지와 학습 장소 격리(교권이나 학습권 침해 시)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이수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⑤ 학교의 장은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재심의 부의)

관련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2)

제37조(학교 내 재심청구)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의제기는 청구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1회로 제한한다.
  • ③ 선도위원회 조치 결과는 조치 이행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선도 내용 통보)

선도 및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보호자에게 선도 및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한다. 단, 선도처분 결과는 공고할 수 없다.

제39조(추수지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수지도를 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상담을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과의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개정 방법

제40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할 수 있다.

  • ① 재직 교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또는 전교학생회 및 학부모회에서 규칙 제·개정 건의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전체 교직원 회의, 학교홈페이지 공지, 공개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③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된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또한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 ④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최종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이때, 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확정된 규정안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포하며, 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41조(기타 규정)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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