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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빛여울초등학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빛여울초등학교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3.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5.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유예 및 면제
  6.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7. 제7장 수익자 부담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8. 제8장 학생 포상과 교육적 제재 및 학교생활
  9. 제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 제10장 학교 예산 사정
  11. 제11장 기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2.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13. 부 칙
  • 제정 2019. 02.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빛여울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중앙로 4(임암동)에 둔다.

제4조(학칙의 기재 사항 및 대상)

본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 1. 수업 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 3.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 4.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유예
  •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6. 수익자 부담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8.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9. 학교 시정
  • 10. 학교 예산 사정
  • 11.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 12. 학칙 개정 절차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귀국자녀 등 법령과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한다.

제6조(학년 · 학기)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단, 본교는 개교하는 학교로 2019학년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3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기에 사후 심의로 확정한다.
    • 1. 법정 공휴일(관공서 공휴일)
    • 2. 개교기념일(5월 1일)
    • 3. 여름 방학(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4. 겨울 방학(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5. 학교장 재량휴업일(국가나 광주시교육감의 권고도 포함)
    • 6. 주5일 수업제 휴무일
  • ② 제①항의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과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광주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 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광주시교육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 ①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10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광주시교육청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외수업의 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수행하며,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과외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 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3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전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유예 및 면제

제15조(입학 자격)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취학통지)의 규정에 따라 매학년도 본교 학구 내(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 학생명부에 등재되고 취학통지서를 받아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을 제1학년 학생으로 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취학 학교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취학 학생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낙할 수 있으며, 입학을 승낙한 경우 이를 당해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관할청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학생
제16조(전학)
  • ①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과 동에서 발부하는 학교 지정서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 · 입학한 학교장은 전출한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장은 이를 송부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유예 및 면제)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유예 또는 면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청 없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이 학생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 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 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결정을 받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하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제18조(재 · 편입학)
  • ① 제17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재취학 · 편입 ·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 · 편입 · 전입이 불가능하다. 단,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다.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 등)
  •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재외국민 자녀 등의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에 맞는 학년을 지정하되 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심신의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한 학생으로 상급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이내에 한다.
  • 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항(역할)
    • ①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② 미취학 학생 또는 학생 보호자의 학교 방문으로 미취학 사유 확인
    • ③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2항(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③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적담당, 보건교사, 안전생활부장 중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④ 외부위원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은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게 구성한다.
  • 제3항(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제4항(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항(회의록 작성 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7장 수익자 부담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2조(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의 비용 징수)
  • ①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교육활동비 등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금액 초과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 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학생 포상과 교육적 제재 및 학교생활

제24조(학생 포상)
  •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교육적 제재)
  • 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 제재를 가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나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 한다.
  • ② 교육적 제재는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행동 수정을 가능케 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교육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학교생활)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자치협의회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 ① 본교의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 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본교의 학생 자치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3. 각종 봉사 활동
    • 4.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등
제28조(학생 자치활동의 운영)
  • ① 본교의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보장되게 운영 되어야 한다.
  • ② 학생 자치활동은 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 구체적인 학생 자치활동 사항은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0장 학교 예산 사정

제29조(학교 예산 사정)
  • ① 학교 회계 연도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다음해 2월말까지로 종료한다.
  • ② 학교장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 교부 계획이 통지되면 학교의 연간 세입 예산을 확정하고,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기획 위원회(부장 회의)를 통해 예산 사정 작업을 하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 ③ 확정된 예산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개교 시점에서는 임시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장 기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3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출석의 독촉 · 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 거주지의 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2조(국내 · 외 체험학습)

학생들에게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질 · 적성 계발 및 탐구력, 창의력을 신장시켜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①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②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7일 이내의 개별 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1회의 개별 체험학습은 최대 7일까지만 인정한다. (공, 휴일은 제외)
  • ③ 국내·외 개별 체험학습 일수가 연간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 할 수 있다. 상대 학교장(교육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체험학습 운영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3조(출석 인정)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 대회 참가 및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 체험학습(또는 개별 체험학습)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34조(유학의 특례)

초등학생의 유학은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손 자녀 등(그 부모 ·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 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 ·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 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 기관 · 연구 기관 또는 연수 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 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 자녀 등을 유학하는 자로 본다.

제35조(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의 취학)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가 본교에 전입하거나 최초로 입학하는 경우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 거주 신고증, 학구 내 거주 확인 보증서 및 전 · 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 공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개인의 인권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TV 프로그램 등에서의 공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24조~제28조)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일 이후)한다.
  • ② (시행세칙) 본 학칙 일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관련 세부규정(내규)에 의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③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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